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4년
2. 부산고법 2004. 4. 22. 선고 2003나15600 판결
[신용불량자등록취소] 확정[각공2004.6.10.(10),773] 신용불량자등록취소 민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
3. 수원지방법원 2004. 2. 14. 선고 2003노3043 판결
[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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